라. 관련 결정례 //
(1) 권리남용에 관한 사례
- 당사자들의 관계,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의 발생 및 경과,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상태 등의
사정, 신청인이 열람 등사를 구하는 사유가 대부분 신청인이 경영할 당시에 발생한 문제점이거나 그때부터 생긴 문제점의 개선과정에서 생긴 것으로서
신청인 스스로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현 경영진과의 분쟁수단 내지는 그에 대한 압력수단으로써
열람등사청구권을 이용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소수주주권의 범위를 넘는다고 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사례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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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7. 6. 선고 2000가합18647 판결,
창원지방법원 1998. 1. 8. 선고 97가합911, 11867 판결(확정)
286) 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
287) 서울고등법원 1997. 7. 11.자 97라100 결정(확정)
288) 대법원 1997. 3. 19.자 97그7 결정
(2) 경업관계에 관한 사례
-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동일한 지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업종 회사이거나 혹은 동종업종
회사의 대주주임을 이유로 열람신청을 전부 기각한 사례290)
- 임원급여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회계장부에 대해서는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접대비, 광고선전비, 경상연구개발비 등에 관한 회계장부에 대한 신청은 기각한 사례291)
한편, 경업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상 당사자들의 사업목적 중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업 영역을 검토하여 두 회사가 경합하는 관계에 있음을 피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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